2027년 기초연금 인상안 국무회의 의결｜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나도 해당될까

어버이날도 아니고 갑자기 웬 기초연금 얘기냐 싶으실 텐데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2027년)도 기초연금 인상을 담은 예산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최종 금액은 12월 예산 확정 때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안 기준으로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상됐다”는 기사 제목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거든요.

⚡ 지금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그대로 수급 대상이에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건 “얼마를 주느냐”입니다.

📊 기초연금 인상, 뭐가 바뀌나?

(참고로 2026년 기준 지급액은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보면, 소득 하위 30% 수급자는 기존보다 월 3만원 인상돼서 월 38만원을 받게 됩니다. 중간 구간인 소득 하위 30~45% 수급자(174만 명)는 물가상승률만큼 소폭 올라 월 35만9천원이 되고, 소득 하위 45~70% 수급자(290만 명)는 월 35만원으로 동결됩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오르는 게 원칙인데, 이번엔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더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구간은 물가인상분조차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른바 ‘하후상박’)을 택한 겁니다.

구분	내용
국무회의 의결일	2026년 9월 1일(국회 제출, 12월 최종 확정 예정)
목표 수급률	소득 하위 70%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월 38만원으로 인상 (+3만원)
소득 하위 30~45%(174만 명)	월 35만9천원으로 인상 (+9천원)
소득 하위 45~70%(290만 명)	월 35만원으로 동결 (물가상승분 미반영)

일부 언론은 저소득층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 이하”로 표현하면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소득 구간 기준(소득 하위 30% vs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은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실제 적용 시점에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38만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개편을 두고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노총 등은 “모든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주겠다”던 이전 공약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자 입장에서는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라 사실상 실질 삭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인상”이라는 제목만 보고 내 몫이 늘어난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 중에는 맞벌이 부부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이 상당히 높아도(월 400만원대라는 보도도 있음)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개인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보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하위 30%, 내가 해당되는지 헷갈리시죠

Q. 나도 인상 대상인가요? 소득 하위 30%(저소득층)는 월 38만원(+3만원), 하위 30~45%는 월 35만9천원(+9천원)으로 소폭 오르고, 하위 45~70%는 월 35만원으로 동결입니다. 정확한 본인 해당 구간은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Q. 언제부터 38만원을 받나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 2027년도 예산안(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통상 12월에 최종 확정되고, 2026년 현재는 아직 인상 전이며 내년도 예산 시행 시점부터 적용돼요. Q. 왜 모든 수급자를 다 올려주지 않나요? 정부는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 방식(하후상박)에 대해 한국노총 등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신규로 만 65세가 되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분이 반영될 예정이에요. 온라인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자세히 정리해뒀어요.

결국 확인할 건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수급 자격 기준(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은 그대로 유지
•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하위 30~45%는 월 35만9천원으로 소폭 인상, 하위 45~70%는 동결
•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와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 신규 대상자는 만 65세 되기 1개월 전부터 별도 신청 필요

💡 Nugget 한 스푼 기초연금은 원래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라야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일부 수급자에게 그 물가인상분마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이라는 발표를 무조건 좋은 소식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있어 최종 금액은 12월 예산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한 소득 구간 기준과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